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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오픈소스 지원은 산업육성? 시장개입?
글쓴이 운영자  2004-06-20 00:23:44, 조회 : 6,500

디지털타임즈 기사입니다. 전체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조하세요.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이 국내 SW산업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공개 SW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공개 SW 지원정책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한국산업조직학회가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오픈소스 SW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마이크로소프트(한국MS) 등 공개SW 반대 진영은 "공개 SW는 가설일 뿐, 아직 검증된 게 아니다"며, "입증되지도 않은 가설에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정부의 공개 SW 육성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등 공개 SW 찬성 진영은 "국내 SW 시장에서 독점의 폐해를 막는 동시에, 국산 SW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공개 SW 육성 정책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먼저 공격에 나선 것은 한국MS 김명호 이사. 김 이사는 "공개 SW 개발 방법론이 기존 전유(Proprietry) SW에 비해 훨씬 개혁적이라는 주장은 가설일 뿐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한번의 개발로 인센티브가 보장되는 것이 SW 산업인데, 개발은 A가 하고 판매는 B가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산업모델인가"라고 반문하고, "특히 공개 SW 진영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지적재산권을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SW 산업의 질서를 파괴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공개 SW 정책이 시장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SW는 시장 경쟁이 기본이며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이 바톤을 이어받았다. 김 원장은 "기존 상업용 SW의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공개 SW 지원책을 정당화하기는 힘들며, 더욱이 현재 국내 SW 시장이 실패하고 공개 SW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공개 SW 지원 정책은 선진국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 같다"며, "공개 SW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증적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영서 한양대 교수와 김진형 KAIST 교수 등이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전영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공개SW 육성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더구나 미국도 공개 SW 지원 정책을 쓰고 있지 않느냐"며 "정부가 지원 정책을 쓰는 것은 당연한 만큼, 공공부문에서 공개 SW에 대한 수요 기반을 조성해 특정 제품의 독점현상을 막고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오픈소스 지원 관련 정책들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경쟁 원리에 맡겨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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